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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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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1-04-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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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

노인인권의 개념

- 노인의 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을 위한 원칙(UN / 보건복지부, 2000)

독립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 주거, 의복 및 건강보 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 야 한다.

-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참여

-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방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 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

-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에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 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 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실현

-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존엄

-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기관운영자, 종사자, 동료,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 든 사람은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 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노인학대의 대처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필요하다.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 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 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 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 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 한 방안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이다.

4) 노인복시설차원의 대응방안

노인 관련 시설에서 학대행위자는 노인의 가족 , 동료노인, 외부인 뿐 아니라 시설의 장 과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 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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